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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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질의의 2023년~2027년까지 계획된 총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16%요율을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때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보아 계산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도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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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