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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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외벽의 크랙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1. 건물외부의 나. 외부 2)수성페인트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종은 전면도장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외부의 수성페인트칠을 위해서는 바탕만들기(기존 도막면 보수 및 면처리) 후 재도장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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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2)에 따르면 1개동(구분된 공간) 이상의 수성페인트칠의 경우 전면도장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각 동 일부 층의 크랙보수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9.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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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거나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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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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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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