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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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5.) 제5조에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 동 준칙 [별표 2, 3]에서 명시하고 있고, 동 준칙 제83조 및 제84조에서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수선유지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의 지출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같이 전유부분의 피해 보수에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이 보험사에서 누수피해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금을 통해 피해시설물의 보수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과실 여부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각 사안별로 그 책임 귀속주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질의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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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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