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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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8호에서는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느티나무 제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위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가지고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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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 1]의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조경시설물의 범위는 휴게 목적으로 설치된 정자 및 파고라, 벤치 등을 포함하므로 질의의 ‘파고라’를 입주자등의 요구 등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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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