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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에 따라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서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 6년 이내의 자재)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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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나, 파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공용부의 소화전 보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리비 항목의 구성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통해 관리비로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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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 관리규약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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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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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