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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이냐 합의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문업체에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최종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기 진행했던 하자진단용역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해야 한다.(소송으로 진행됐었다면 승리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이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와의 하자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자진단을 한 게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현실적으로 100% 징수 불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한다.

우리 아파트 하자진단비용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