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입대의냐 관리주체냐에 따라 계약서 공개 의무자 달라져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계약 시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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