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공동주택의 장수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요율에 따라서 적립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