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나목의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시 귀 공동주택 소유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능력을 원격관리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소유 시설물을 제공받고 그 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상기 법령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