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하지 않아 내놓는 폐의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폐의류) 수집·운반 신고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폐의류) 허가를 받은자 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의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 시에 재활용 수거업자 선정과 폐의류(헌옷) 수거업자 선정을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 일괄 발주할 것인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폐의류 및 재활용 수거업자 선정을 일괄 발주 하면서 업체를 각각 선정한다든지 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재활용 수거 + 폐의류 수거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보유한 업체)"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폐기물 수거업체 + 재활용 수거업체 연합)"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한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 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폐기물 수거 + 재활용 수거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보유한 업체)"하는 경우만 참가자격을 제시한다면 이는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각각 마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