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의 외벽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외벽누수공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주기가 도래되기 전, 해당 부위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정기 검토 및 조정, 수시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먼저 보수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하자소송의 성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으로 인해 수령한 금원의 용도는 같은 조 제2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