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는데 재량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안건번호19-0071, 회신일자2019-05-0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