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014.11.1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결원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3명)의 과반수(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1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2021.4.)준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여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검토·운영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을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