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귀하께서 질의내용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소유자의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시점에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소유권을 상실한 입주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입주자에게 그만큼의 관리비예치금을 새롭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주택의 매도·매수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질의와 같은 관리비예치금의 정산방법의 법적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회신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회계장부상 부채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등의 통장에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이 전액 예치가 되어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