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당부위의 관리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복도’가 공용부위에 해당한다면 공용부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판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복도창에 대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