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 증축·증설 가목의 신고기준 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발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2021.3.) p43. 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시 동의기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