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동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관리주체 동의기준 내용과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위 법령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등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발코니 난간 등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위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의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