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마지막 실시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사안에서 2022년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기재한 것을 고려할 때 제2종시설물에 대한 최초 성능평가 시에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해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하겠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주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관련 [별표 3] 비고 7호에 따르면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제2종시설물의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최초 성능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1. 7.>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