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동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상품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득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와 관련한 적합 여부 및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시급한 공사에 사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계좌로 관리하거나 중도 인출 시 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접수번호 1AA-1703-022394, 2017.3.6.)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