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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시설의 일부 증설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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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4건 조회 23,854회 작성일 21-1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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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일부 증설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00동 앞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 미니 농구장 바닥이 현재 모래로 포설되어 있으며, 최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공사(탄성칩 교체공사 마무리 중인바, 미니 농구장 바닥의 모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및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 미니 농구장 바닥을 인조잔디로 개선하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조잔디는 공산품으로 자재는 자체 구매하고, 시공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미니 농구장 바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기로 심의 의결함

-예상비용 : 가. 자재 구입비 (약 6,765,000원. VAT 포함)
나. 전문업체 시공시 (약 2,915,000원 VAT 포함)
* 입주민 민원으로 추가 지역 발생시 비용이 증가 하더라도 포함하여 개선하기로 함

<질문1> 본건은 시설물의 부분 증설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읍니다
<질문2> 비용 집행 부분을 보면 분할 집행할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 공산품 구입 - 수의계약
나. 시공비 - 3백만원 이하 공사 계약 

<질문3> "민원발생으로 추가 지역 발생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포함하여 개선하기로 함"과 같이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관리비등 사용의 결의가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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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2017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56 참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에 전면교체 최소단위를 주민운동시설 유형별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미니 농구장 바닥 전체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산품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유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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