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비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 및 고지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돼 있는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1.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