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사용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잡수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승강기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당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제1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