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및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주차비충당금, 주차비적립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주차비충당금이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 될 것이며, 잡수입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