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절차,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관리여건에 맞게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개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에 대한 적법성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개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취소 요건과 절차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질의의 ‘연판장’작성)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의 지급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안건의 의결까지 참여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의 개최의 목적인 여러 가지 안건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모두 부결된 경우에는 많은 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안건의 의결여부와 무관하게 동별 대표자들이 안건의 검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한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