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은 동대표 될 수 없어…자격 상실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동대표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임의로 변경해서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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