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의 협회비는 협회 가입자가 부담 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01.07, 1AA-2001-116903,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