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잡수입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하주차장 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사용수익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잡수입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지하주차장의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외 지하주차장 충당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 사용자의 기여분이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2013년 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시 주차료 부과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부칙에 유보하기로 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