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동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질의의 경우처럼 개별세대 분양가 상승 및 매도자의 매도차익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소유주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법령 개정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eminwon.molit.go.kr)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