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따라 승강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공사종별에 해당하며 승강기 제어반의 보수·교체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상 교체주기 도래 전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총론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10p)에서는 승강기 제어반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에 대해 제어반 1대 이상을 전면교체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