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등의 겸임금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겸임금지에 관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4조(겸임금지)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준칙을 고려할 때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질의의 재개발 조합의 비상임이사가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동 준칙에 대한 해석 및 이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 또는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