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1차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2차로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