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출입문(자동문)”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및 제9호에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