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어 질의의 오수관 파손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보책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보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분양, 임대 혼합단지로 사료되며, 혼합단지의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수 재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4호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