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사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보수 대상 시설물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수선주기 등에 맞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보수주기가 명시되어 있고 그 보수주기를 초과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보수)의 성격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주체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