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시기, 감사의 방법과 감사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약으로 위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운영하는 규정(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규정) 등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시정,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리주체와의 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①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⑥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받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승인된 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8조제4항제4호에서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받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에 승인받은 예산금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는 한편, 실제 집행된 비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