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별 대표 선출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 임기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8.03.23)에서 ‘선거구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종료시킨 상황에서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