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서면동의 업무 수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