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제20조제6항의 단서조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동일)하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되는 바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에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임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재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 준칙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준칙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임절차상의 흠결이 있으나, 이에 관한 실제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임에 대한 이해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유·무효 여부에 대해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