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유자와 관리자
페이지 정보
본문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유자와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질의
건축물관리법 특성상 대부분의 행위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1조(정의)에서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로 정의돼 있는 바, 건축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관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인지, 관리자는 계약관계일 뿐이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자에 소유자도 해당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관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를 말하며,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다. 과태료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니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6. 18.>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