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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에 관한 문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운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CCTV 열람 목적은 주차장에서 추돌로 인한 차량의 접촉사고에 의한 차량 스크래치, 택배물건의 분실, 불법 폐기물 학인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혹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열람신청을 하는데, 열람 신청 단계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범죄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 범죄 신고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CCTV확인요청서(별첨)를 징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 결과 목적에 따른 영상이 발견되면 경찰서에 신고 또는 사후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CTV 열람 단계에서는 영상의 인쇄, 촬영, 복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일정 사항을 알린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5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 협조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요.

2. 개인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의 제공과 열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요.
제공은 영상의 인쇄, 촬영, 복제, 배부를 의미하고, 열람은 단순히 영상운영자와 같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제공이 아닌 열람을 할 때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3. 범죄 해결을 위한 경찰서 신고 준비를 위한 CCTV 열람, 생명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CCTV 열람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4. 열람 절차는 CCTV 검색신청서를 징구하고 영상운영자와 함께 열람을 하도록 하면 되는지요.

5. 열람의 개념을 제공의 의미로 좁게 해석하면 CCTV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CCTV 열람에 관한 입주 민의 민원이 많아질 것이며, 열람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을 하도록 한다면 열람시간이 특정되지 아니 하거나 수일에 걸친 장시간일 경우 입회가 어려우며 경찰서의 업무 폭증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