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부과·징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세대 발코니창 외벽 균열로 인한 입주민 불안 호소를 이유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진단비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한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1AA-1911-327021  접수일자 2019.11.15)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할 사항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