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문에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따라서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경과 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후보자가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상기 법령 제1호에 따른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선출공고 시 명시한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8.)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선거기간”에 관한 사항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에는 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3개 선거구에서만 후보자가 접수된 경우라도 해당 선출공고문에 명시된 선거기간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이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해당 선출공고문에 명시된 임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후 선출공고문을 통하여 추가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상기 법령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경우”로 “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3분의 2 이상 후보자 접수가 되면 선거를 실시하는 근거,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