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8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7명(21.5.12.10:29 유선상담 확인)으로 된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 의결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7명)의 과반수(4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며(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46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7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중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동 조 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의결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