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동의기준(제2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며,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및 같은 준칙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전용세대의 숙박업이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시 준칙’ 제83조제6호에서는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