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A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49세대 공동주택(아파트)이 있다.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B회사에 양도를 했다. B라는 회사에서는 양도를 받고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전 세대(49세대)를 임대하고자 한다.

임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려 하니 B사는 더 이상 하자보증보험증권이 필요 없다 판단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해지를 한 후 담보설정된 금액을 환급받고자 한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답변이 어렵다며 해지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의 회신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해 안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