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상에 해당 시설의 품명과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수선항목과 수선금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