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전유 및 공용부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에서는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고,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를 살펴보면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및 시설, 배수설비는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의 경우 배수설비로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로 사료되어 공용부분의 범위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상기 법령 등 관련규정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동 법령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준규약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