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범위 등)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범위에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배선이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대 전용 사용 여부, 해당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위, 귀 공동주택 설계도면, 과실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그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해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상담, 교육, 진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