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닐 것이나, 상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의 운영취지는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정한 사항대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으로 잡수입의 집행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관리규약 제·개정 당시 다수의 입주자등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잡수입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 조항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귀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질의내용의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