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재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6.)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위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